이학영, 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추진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사후에 집행내역만 통보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 보장하고 있어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시 공정위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조건 협의 요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 해지시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Author: leehac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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